잘못된 접근법

방통위 "음란물 문제 심각하면 텀블러 막는 것도 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574428

이 뉴스는 우리나라의 꽉 막힌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런식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의 통로를 막기에는 애초에 사이트 내에서 warning만 띄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단순한 생각들은 마치, 게임을 하면 폭력성이 높아진다던지, 데스메탈을 들으면 살인자가 된다던지 하는, 자료를 통한 접근이 아닌 그저 감정으로의 접근법에 불과하다.

예전 소라넷 같은 사이트 폐쇄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이번 텀블러의 경우에는 애초에 음란물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님에도 '텀블러 = 야동사이트' 라고 애초에 결론을 내려놓고 막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 위원장의 지적대로 이들이 전체로 여기는 음란물은 사실 전체의 10% 정도 되는 컨텐츠일 뿐이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도 각종 태그들을 바꿔가며 음란물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가. 

단지 페북은 대개 본인의 실명을 걸고 활동하는 sns이고 인스타 같은 경우엔 유저들의 신고 누적으로 글이 삭제되면서 어느정도 가이드가 잡히고 있어 텀블러에 비해서는 음란물을 찾기가 힘들 뿐이지, 없지는 않다.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로 남한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

텀블러 측에서 이미 이런 깔끔한 정리를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로를 막겠다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늘 그랬듯이 다른 대안들이 넘쳐날 것이다.

이런 문제들 보다 먼저,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더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발 엉뚱한 데다가 화풀이 하지 말길 바란다.